건축물대장 일반건축물·집합건축물 차이｜아파트는 어떤 걸 봐야 할까?

일반건축물대장과 집합건축물대장의 차이

법령상 집합건축물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건축물이고, 일반건축물은 그 밖의 건축물입니다. 건축물대장도 이에 따라 두 종류로 나뉩니다. [1]

구분 기준은 현재 소유자가 몇 명인지가 아니라 구분소유되는 건물인지입니다. 한 사람이 여러 호실을 모두 소유한다고 해서 일반건축물대장으로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오피스텔이나 상가도 이름만으로 판단하지 말고 실제 대장 구분을 확인하세요.

대장은 원칙적으로 건물 한 동마다 작성하며, 부속건축물은 주된 건물의 대장에 포함합니다. 한 대지에 부속건축물을 제외한 건물이 두 동 이상이면 총괄표제부를 작성하므로, 총괄표제부는 아파트에만 있는 서류가 아닙니다. [1]

아파트: 전유부·표제부·총괄표제부 선택

대장의 작성 범위와 서식은 건축물대장 규칙 제5조·제7조 및 별지 서식 기준입니다. 총괄표제부는 같은 대지에 작성된 범위를 보여주므로, 단지 이름이 같아도 대지가 나뉘어 있다면 한 장에 모두 포함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1]

예를 들어 ‘○○아파트 101동 1501호’를 계약한다면 집합 → 전유부 → 101동 1501호를 선택합니다. 101동 표제부까지 확인하면 계약할 세대와 동 전체의 정보를 연결해 볼 수 있습니다.

다가구·다세대와 ‘빌라’ 구분하기

• 다가구주택: 여러 가구가 살아도 각 호실이 독립된 구분소유 대상인 것은 아니므로 일반건축물대장을 확인합니다. 별도의 호(가구)별 면적대장을 작성하지만, 이것이 집합건축물대장 전유부를 뜻하지는 않습니다. [1]
• 다세대주택·연립주택·아파트: 세대별로 구분소유되는 경우 집합건축물대장으로 해당 호실을 확인합니다.
• ‘빌라’라는 광고명: 외관이나 광고명만으로 다가구인지 다세대인지 확정할 수 없습니다. 실제 대장의 종류와 용도, 해당 동·호의 전유부가 있는지 확인하세요.

전유부가 검색되지 않으면 비슷한 호실을 대신 선택하지 마세요. 주소·동·호수와 대장 구분을 다시 확인하고, 실제 표시와 등록 내용이 다르면 관할 시·군·구 건축 담당 부서에 문의하세요.

계약 전 확인할 순서

1. 주소와 동·호수

   전유부가 계약서에 적힌 바로 그 세대인지 현장 표시와 함께 대조합니다.

2. 전유부분의 용도와 면적

   등록된 용도가 계약 목적과 맞는지 확인합니다. 면적은 전용면적끼리 비교하고, 공용부분을 포함한 공급면적과 혼동하지 마세요.

3. 위반건축물 표시와 변동사항

   전유부와 표제부에서 위반 위치·내용을 확인합니다. 표시가 없더라도 현장과 대장이 다르면 확인이 필요합니다.

4. 소유자 현황

   등기사항증명서의 현재 소유자와 대조합니다. 서로 다르면 명의 변경이나 대장 반영 여부를 확인하고, 대장만으로 계약 상대방의 소유권을 판단하지 마세요.

5. 해당 동의 전체 현황

   표제부의 주용도·구조·층수·사용승인일과 동 전체 변동사항을 확인합니다.

건축물대장은 건물의 물리적·행정적 현황을 보여줍니다. 근저당권·전세권·압류·가압류 등 권리관계는 등기사항증명서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3] 두 서류를 대조하는 방법은 등기부등본과 건축물대장 차이·계약 전 확인사항에서 이어서 볼 수 있습니다.

정부24에서 발급하는 방법

1. 정부24 ‘건축물대장 등본(초본) 발급(열람)’ (새 창) 서비스에서 건축물 주소를 검색합니다.
2. 아파트는 대장 구분을 집합으로 선택합니다.
3. 계약할 세대를 보려면 대장 종류를 전유부로 고르고 해당 동·호수를 선택합니다.
4. 수령방법을 정해 신청한 뒤, 발급물의 주소와 동·호수가 맞는지 확인합니다.
5. 동 전체 정보는 같은 동의 표제부를, 같은 대지의 전체 건축물 정보는 총괄표제부를 추가로 신청합니다.

인터넷 발급·열람은 무료입니다. 건축물현황도는 이 민원으로 발급되지 않으므로 도면까지 필요하다면 별도의 신청 대상과 절차를 확인하세요. [2]